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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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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추경 편성 서울특별시가 2021년 하반기 전기차 보급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7월 2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로 확보된 예산은 총 1,219억 원으로 전기차 11,201대의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번 추가 예산 편성의 이유는 하반기 새로운 국내 전가차의 출시에 따른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상용차 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함에 있다. 추가 보조금 접수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서 진행 될 예정이며 일반 전기차의 경우 7월 28일 부터, 전기 화물차의 경우에는 8월 4일 부터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개인,법인,공기기관 등이며 자동차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 ..
열린어린이집이란? 정보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열린어린이집이란? 열린 어린이집은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매년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어린이집의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영유아의 부모가 재능기부,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및 부모교육 등 다양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열린어린이집 선정, 운영 정보는 어린이집 정보공개 누리집(http://info.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을 검색하면 어린이집명과 함께 표기되어 확인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가 쉬워진다. 7월부터 시행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자발적으로 반환해주기를 기다려야만 했던 기존의 착오 송금 반환 방식을 보완하고자 7월부터 시행예정인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착오 송금 발생시,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의 절차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반환 지원제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송금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4. 회수가 되면, 예보는 우편료나 제도운용비 등을 차감하고 소금인에게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반환을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1년 계도기간 과태료 없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는 신규 뿐만아니라 갱신 계약시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 후 1년간의 계도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해당 물건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건설근로자 및 건설노동자 현장경력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도입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장경력이 철근 16년, 형틀목공 4년, 철근직ㅈ종 기능사 자격과 전국대회 1위 이력을 보유한 'A'씨는 철근 직종에 대해 기능 등급 발급을 신청하여 환산경력 22년을 인정받아 '특급'을 부여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기능등급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편익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숙련된 건설근로자를 6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하는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을 시범현장으로 선정하여, 건설근로자의 현장관리 역량과 숙련 근로자 투..
통신판매업 인터넷 신고 방법이 편해진다. 수령에서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및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정부24를 통해서 통신판매업 신고 및 발급, 출력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 24를 통해서 할 수 있었지만 신고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 군,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5월 21일 부터 시작된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통신판매업 신고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약 18만개 이상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빈집 철거비 지원, 서울시가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가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측량, 석면조사, 철거, 폐기물까지 일반적으로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빈집 철거를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없이 진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빈집 소유주가 철거된 빈집 터를 마을 주차장, 동네정원, 쉼터 생활 SOC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할 경우 철거비 뿐 아니라 조성비도 시와 자치구가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빈집 철거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구청의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구청이 자체심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우려, 주거환경 피해정도 등을 조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사업자 등록증명원 발급 방법과 사업자등록증과 다른점에 대해 알아보자 대출이나 정부 지원 사업 등 비즈니스에 관련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은행이나 정부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사업자 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 일 겁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사업자의 기본적인 정보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라는 것은 같으며 제공하는 정보도 거의 동일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단지 서류를 요구하는 측이 정한 규정에 따른 것이지 특별히 다른 것은 없으며 발급 또한 모두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발급 방법은 조금 다르므로 오늘은 조금 혼돈하시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급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2) 민원증명 탭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합니다. 3) 발급유형, 사용용도, 제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