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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 차이, 근저당권이란?

 

안녕하세요. 투피쉬 웹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 쉽게 접하게 되는 근저당권과 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저당권이란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처럼 두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근저당권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집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고 가정 할 경우 은행은 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는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담보 물건을 경매 등 방법으로 팔아 저당권 설정 금액을 돌려 받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채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선 얼핏 비슷하지만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은 담보 대출을 받을 시 채무 금액을 정확하게 확정해 등기부등본에 등재합니다. 등본에는 ‘채권액’으로 표시되며 정확한 액수 1억원을 등재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빌렸더라도 은행, 대부업체, 개인 등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설정한 ‘채권최고액’을 등재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채권액보다 20~30% 정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당권을 설정되면 채무자가 중간에 돈을 갚거나 담보 대출을 늘리게 되면 저당권 설정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 반면,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면 해당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이 달라져도 다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저당권의 경우 원금과 이자 외에 위약금(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전), 손해배상금(빚을 돌려받아 운용했다면 얻을 것으로 추산되는 금액), 저당권 실행비용(담보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교통비, 경매 수수료 등 비용)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달리 실행비용까지 담보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저당권은 손해배상권 보증 기한을 제안하지 않으며.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빚이 상환일을 1년 이상 지나도 손해배상금이 채권최고액보다 적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비슷하지만 엄현히 다른 근저당권과 저당권 이제는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